1.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악용한 식파라치들의 난립으로, 농산물 자가 생산·가공·판매농가와 소규모 건강원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산물 제조·가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설관리기준이 엄격하거나 동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미처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농업인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2. 애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인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의 목적은 식품제조·가공·판매 업소의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유통행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및 과대광고, 유통기한 위·변조, 부패·변질된 제품의 판매, 표시기준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식품위생법으로 인하여 농가소득 창출, 농산물 제조·가공 농가 위축 및 식파라치의 노림수로 작용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3. 이에 한농연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 2조 지급대상에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로 제조 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등록영업으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으로 추가하여 농산물 가공·판매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농산물 제조·가공은 농가소득 창출이라는 1차적인 목표는 물론 농업 부가가치 증대, 지역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농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농업의 생산·제조·가공을 통한 6차 산업화가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인데 반해 현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농업인들의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국정기조인 농업의 6차 산업화 방안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고규정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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