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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중일 FTA 3차 협상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중국의 농축산물·농식품의 파고에 농업·농촌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이게 돼
한농연 | 11.26 17:18
조회수 14,508 | 덧글수 0
  한중일FTA.hwp

1. 한중일 FTA 3차 협상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며, 협상 틀과 쟁점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중일 FTA 3차 협상이 최근 정부가 참여 여부를 저울질중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은 물론 한중 FTA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 350만 농업인들은 이번 협상을 심각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 애초 한중일 FTA는 지역 내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EU(유럽연합)를 모델로 설정하여 거대경제권 형성 및 지역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EU와는 달리 동북아 지역의 영토 분쟁, 과거사 인식 문제, 자원 및 군비 경쟁 등 복잡한 갈등 요소가 산적한데다, 3국간 교역구조 또한 치열한 경합관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한중일 FTA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특히 전통적으로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및 농식품에 강력한 경쟁력을 지녀온 일본은 물론, 최근 획기적인 품질 개선 및 물류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한중 FTA를 통해 국내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약진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강행중인 한중일 FTA로 인해 농업·농촌의 위기 심화는 물론이거니와 3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이 뿌리째 흔들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4. 그럼에도 정부는 한중일 FTA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3차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추진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상품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와 함께 한중일 FTA까지 강행하면서 농업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5. 만약 한중일 FTA가 기 체결된 FTA 및 내년 쌀 관세화 협상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중일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350만 농업인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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