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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제적 효과 불투명, 막대한 농업피해 불가, 사회적 갈등 유발, TPP 가입희망을 규탄한다
한농연 | 11.29 17:52
조회수 15,187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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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참여관심을 표명하며,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졸속 공청회를 개최하더니 이윽고 완전한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TPP가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관심은 표명한 것이나 참여 확정은 아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대체 누가 이해한단 말인가?

 

2. TPP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모든 분야의 관세철폐를 목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후발 TPP가입국은 기존 TPP 협상의 결과물에 따라 전 품목 개방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농업부문 역시 완전한 시장개방이 이루어 질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3. 우리나라에 앞서 가입한 일본의 전례를 보면, 가입당시 일본의 주요농산물인 쌀·밀·육류·유제품·설탕 등 5대 민감농산물 절대 개방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TPP참여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TPP가입을 위해 1970년부터 시행해온 식량생산조절정책 제도 폐지 및 농업보조금 축소단계를 밟고 있으며, 11월 26일 TPP협상 당시 자유화율 95%를 주장하였으나, 다른 참여국의 수입품 관세 전면 철폐 요구로 인하여 묵살당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TPP가입에 따른 전면개방의 수순을 보여주고 있다.

 

4. 'TPP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5년에 0.05%, 장기간에 걸친 10년에 2.58% 추가성장에 그쳐 경제적 파급력이 지급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피해는 막대하다는 것이 정부와 개방을 부추기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가 밝힌 긍정적인 부분, 유리한 혜택이라는 해석도 실상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이득은 불투명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참여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TPP가입을 검토하는 정부의 의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5.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농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TPP는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업을 포함하여 개별 산업간 미치는 파급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산업의 지속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한농연을 비롯한 300만 농민들은 정부의 TPP 참여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가 “TPP 관심 표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농업 죽이기에 앞장선다면, 300만 농민들은 사활을 걸고 정부를 향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년 1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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