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부터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지자체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등 대부분 도시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 방과후 학교, 예체능 및 영어체험교실 등 교육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350만 농업인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2. 농촌지역의 교육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촌의 교육환경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기는 커녕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도시에 대한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박탈과 학력저하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농어촌의 노인인구 비율은 이미 2011년 33.7%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농어촌 노인의 빈곤율도 도시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농어촌 노인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경로당의 난방비를 전액 삭감한 기재부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기재부는 국회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그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

4. 이에 한농연은, 안행부에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제한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앞으로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형평성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기재부의 내년 예산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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