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일 정부는 한·호주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일부 항목에 대한 법률적 검토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TPP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정부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으로 영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를 빠르게 타결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농축산업의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2. FTA가 타결되지 않은 지난해 호주와의 교역액을 살펴보면, 29억 9천300만 달러로, 수입액 28억 8천8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1억 600만 달러에 그쳤다. 더욱이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호주 FTA로 관세장벽이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우리나라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과 지속성은 담보될 수 없다.

3. 특히, 국내 축산농가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난달 기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56.9%로 미국의 38.9%, 뉴질랜드 3.5%를 크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한·호주 FTA타결 결정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발표하는 정부의 해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한·미 FTA의 경우 발효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53.6% 증가했으며, 국내 한우 가격은 1.3%, 송아지 가격은 24.6% 떨어졌다. 미국산보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농축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

4. 한·호주 FTA는 우리 축산농가를 비롯하여 농가와 연결되는 파생산업간 미치는 파급력이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농축산업은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350만 농민들은 정부의 한·호주FTA 타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 공은 FTA를 체결하지 못해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호주FTA로 발생하게 될 농업의 피해를 무시하고 FTA를 최종 타결할 시 대정부 투쟁은 물론 동조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년 12월 0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