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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생산자‧소비자에 피해가 예상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한농연 | 12.11 13:22
조회수 16,513 | 덧글수 0
  성명서-20131211.hwp

 

1. 우원식 민주당의원(서울 노원을)이 지난 3일 지자체가 특정 품목을 ‘상생품목’으로 정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등은 이를 판매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생품목에 대해 판매 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어민 등 생산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농산물 품목이 이른바 ‘상생품목’으로 지자체에서 결정 될 경우, SSM 등 대형마트에서는 지정된 농산물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농산물의 신선도 하락, 농산물 소비 감소는 물론,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당장 판로가 막히게 되어 농가소득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다. 이는 현재 잇따른 FTA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큰 시름을 안고 있는 농업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또한, 이는 농업인 등 생산자만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가 장소, 상표, 가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는 것이며, 소비자의 편익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서울시조차도 지난 4월 추진했던 ‘51개 판매품목 제한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는가?

 

4. 이에 한농연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유통법의 본 목적인 취약계층의 보호에 걸맞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 바이다. 만약 농업인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다면, 12만 한농연회원들은 전 농업계와 연대하여 거세게 반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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