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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는 농업개방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TPP 가입시도를 규탄한다.
시장개방 강요, 막대한 산업피해 불가, 사회적 갈등 유발, TPP 참여 시도를 규탄한다
한농연 | 01.13 17:39
조회수 23,461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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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최대 고비가 될 한미 양자예비협의가 13일부터 워싱턴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양자 협의에 앞서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참여국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공식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농업계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TPP에 대하여 국민적인 동의 없이,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 알려진 바와 같이, TPP는 모든 분야의 예외 없는 100% 관세 철폐 및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며, 기존 협상참여국 전체의 동의로 신규참여국의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TPP에 참여하게 되면 피해산업의 보호는 전혀 기대할수 없고 기존 협상국이 정한 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즉 TPP 가입을 위해 기존 협상참여국 간 도출된 협상내용을 신규 참여국이 전면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부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통상압박으로 이어질 것은 명명백백하다.

 

3. 미국의 경우 TPP 가입 입장료로 우리나라의 ‘선 FTA 이행’ 및 관세장벽의 예외 불인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농업부문을 넘어서 자동차, 기계 등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성 또한 담보될 수 없다. TPP가입을 부채질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5년에 0.05%, 장기간에 걸친 10년에 2.58% 추가성장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TPP가입에 따른 장밋빛 전망은 불투명하고, 피해는 분명한 TPP가입으로 정부가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수활성화는 뒤로 하고 무차별적인 개방으로 기대이익을 보려는 것은 오히려 기 체결한 FTA 및 결렬된 FTA까지 영향을 미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4. 쌀을 포함한 농산물 전 품목의 예외 없는 개방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요식행위 공청회를 진행하고 마치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포장해서는 절대 안된다. 노동,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환경 및 규범 등 우리나라 모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TPP 참여를 이처럼 안하무인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농연을 비롯한 300만 농민들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만약 우리 농업 및 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TPP가 추진될 시 350만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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