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가 발표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농신보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농어업 활력과 농어촌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
한농연 | 01.17 10:37
조회수 16,365 | 덧글수 0
  140116a.hwp

 

1. 정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서는 최근 농어업 기반 강화와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기금 운영의 효율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장 농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획기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리 350만농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농신보는 2013년말 현재 약 100조에 달하는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가 생산증대 및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농신보가 농수산물 가공ㆍ판매사업에 대한 보증이 미흡하고 적정 운용배수에 비해 소극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저조한 운용 실적이 시현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으로 농림수산식품 가공ㆍ유통업에 대한 지원과 우수기술자 보증이 확대되어 농어업인들에 대한 많은 실익이 예상된다.

 

3. 특히, 농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보증 우대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예비 농어업인 등에 대해 신규로 보증을 지원하여 농어가 인구 유입과 농어업 인력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농어가경제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신보 보증료를 인하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4. 다만, 전액보증 한도가 2,000만원에서 보다 상향조정이 되지 못한 점과 농업인 생활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전액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담보력이 약한 농업인들이 부분보증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고 농업인 자녀 대학등록금 등 물가폭등으로 생활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생활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5. 다시 한번 이번 농신보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하며 이번 개선방안이 농어업활력 제고와 농어촌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feedback)을 강화하기 바란다.

 

 

2014년 1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67 [보도자료]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 파일 한국농축산.. 15.06.05 5,312
2866 [성명서] 허울뿐인 정부의 FTA 농업 대책,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파일 한농연 15.06.05 6,285
2865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7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6.03 6,125
2864 [성명서] 절차무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파일 한농연 15.06.03 6,307
2863 [성명서] 한중FTA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안 제출에 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02 6,179
2862 [성명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위한 꼼수식 조례 개정, 원천무효.. 파일 한농연 15.04.29 7,850
2861 [성명서] ‘쌀 수급 안정 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5.04.24 7,896
2860 [성명서]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15.04.21 8,427
2859 [성명서] 정부는 14년산 쌀 6만톤 추가격리에 즉각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04.14 8,758
2858 [성명서] 정부는 400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 파일 한농연 15.04.10 8,613
2857 [성명서] 농민 ‘고혈’ 짜내 배불리는 지역농협 규탄!! 농약 계통.. 파일 제주도연합.. 15.04.08 8,908
2855 [성명서] 겸역당국은 ‘물백신’ 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파일 한농연 15.03.27 9,688
2854 [성명서] 대책 없는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에 우려를 표.. 파일 한농연 15.03.25 9,494
2853 [성명서]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파일 한농연 15.03.16 9,491
2852 [보도자료] 한농연 회원 출신 농·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259명 당.. 파일 한농연 15.03.12 8,636
2851 [성명서] ‘농어촌지역 인구수 하한편차’의 예외를 인정하라!! 파일 한농연 15.03.11 9,953
2850 [성명서] 정부는 쌀 6만t 추가격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파일 한농연 15.02.24 9,697
2849 [보도자료] “가락시장 거래제도의 합리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파일 한농연 15.02.17 8,551
2848 [성명서] 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5.02.16 9,765
2846 [보도자료] 한농연 제 16·17대 이·취임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2.12 8,47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