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2016년 폐지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350만 농업인들은 청년 후계농업인력의 농촌 유입에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행 유지와 농업분야에 대한 할당량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농업강대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에 따른 수입농산물 급증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가인구는 청년 후계농업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2023년에는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4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식량안보 유지 측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3. 이러한 농업․농촌 위기 속에서 청년 후계농업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청년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농업 특수성상 입대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영농이 단절되어 개인의 농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나 병역특례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영농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그리고 청년 후계농업인력은 농촌사회 유지 및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병역특례 유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이에 김춘진 국회의원은 청년 후계농업인 병역특례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5. 청년 후계농업인력의 육성은 동시다발 FTA 추진과 농가소득의 위기 속에서 농업경쟁력 확보와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이에 350만 농업인들은 정부에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행 유지와 농업분야에 대한 할당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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