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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수도·난방 등 공공서비스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라!!
농촌지역의 수도·난방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농연 | 03.06 16:25
조회수 16,496 | 덧글수 0
  140306 성명서_최종.hwp

 

1. 농촌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상수도 보급률도 전국평균 98%에 크게 못 미치는 62%에 불과해 인프라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보급률도 수도권·광역권의 경우 약 83~89%에 이르는 반면, 농촌지역은 고작 48% 수준에 불과해 2배나 비싼 실내등유를 사용하는 등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대외적으로는 한·중FTA 협상, TPP 가입 추진으로 농업시장개방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생산비폭등,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은 도시에 비해 57%밖에 되지 않아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3. 특히, 농촌은 35%의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는 ‘05년 10%에서 ’11년 23%로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농업·농촌 현실이 암담한 상황에 처해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수도·난방의 인프라도 부족하고, 요금 또한 도시보다 비싸다는 것은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비정상의 극치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4. 이에 한농연은 상대적으로 비싼 농촌지역의 수도 요금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수도·난방 등 공공서비스의 인프라도 조속히 늘려나가는 등 형평성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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