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면세를 받고 들여와 한국에서 불법으로 판매해온 이른바 ‘보따리상’들이 최근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만약 보따리상들이 면세로 들여온 농산물을 한국에서 팔게 될 경우, 국내 농산물이 가격하락으로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현장 농업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2.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휴대면세 허용량을 50k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면세로 들여온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다. 이렇게 위법사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농산물을 들여와 팔겠다는 것은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00만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3. 만약 ‘보따리상’의 중국농산물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면, 국내 농업시장에는 무분별하게 판매자들이 난립하고, 여행객들도 휴대면세 허용량으로 들여온 농산물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어 관세포탈이 큰 우려가 되고있다. 5억 황제노역 판결을 받았던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도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하여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지 않았던가?

4. 이에, 한농연은 보따리상들의 협동조합을 통한 중국농산물 편법판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세관은 현재 보따리상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판매자‧공급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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