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AI살처분보상금이 위탁사육농가가 아닌 축산기업에 지급되고 있어, 농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위탁사육은 대형 축산기업이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고 농가들이 키워서 납품함으로서 일정액의 사육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AI가 발생하여 살 처분한 농가는 축산기업에 납품을 할 수 없어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데다, AI 살처분보상금을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상 보상금도 받을 수 없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3. 특히, 정부는 AI 조기 종식을 위해 농가의 병아리 입식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AI 발생지역 등에서 병아리를 신규 입식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을 밝혀 농가의 경영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 사육농가의 노력 없이 축산기업은 존재 할 수 없다. 이에 축산기업은 사육농가와의 상생차원에서 수수료와 AI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를 사육농가에 지불하는 한편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 AI로 인한 어려움을 농가와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정부는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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