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김준봉)가 주관하는 “농가소득 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개편 토론회”가 오는 6월 18일(수)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이후, 농협 경제지주와 자회사의 구·판매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경감 등 비과세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올해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과세 사업(국세 7개, 지방세 9개)에 대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3. 현재 한국 농업은 잇따른 FTA 체결, TPP 참여,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개방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가격하락,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대내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이 주인인 농협의 과세우려가 현실화 되고, 농업분야 비과세 사업이 올해로 일몰 도래될 것이 알려지자 농촌 현장은 큰 우려와 함께 비과세 일몰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5. 이에 6월 18일 개최되는 본 토론회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신규ㆍ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타당성을 검토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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