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사이다
현장 농축산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축산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한농연 | 06.13 16:55
조회수 14,091 | 덧글수 0
  SMS613(한캐나다).hwp

1. 우리나라는 연이은 농·축산업 강대국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어,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2일 목요일, 한·캐나다 FTA 협정이 가서명되었고, 2014년 하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어 농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 정부에서는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 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 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하여 한·미 FTA(12.3%), 한·EU FTA(14.5%) 등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대 캐나다 농산물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약 1조 6천억 원 적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 FTA를 타결하지 않았음에도 막대한 농산물무역적자 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캐나다 FTA가 타결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향후 농축산업 강대국과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10년~15년 사이에 국내 농축산물시장은 농산물 강대국들의 수출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농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3. 더욱 안타까운 것은,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및 공산품에 대해서는 수출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우리 농업은 쇠고기(15년 동안 단계적 관세철폐), 돼지고기(13년 단계적 관세철폐) 등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FTA 협상 시 농업을 희생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인단체와 축산업에 관한 적절한 대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 농축산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반농업적·반 농민적처사임이 분명하다.

 

5. 이에, 축산농가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산업을 위협하는 한·캐나다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장 농축산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13일

한 국 농 업 경 영 인 중 앙 연 합 회

IP : 125.143.183..***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317
2813 [성명서] 영농지속을 위한 상속공제 상향 추진 개정안을 즉각 수용.. 파일 한농연 14.09.02 11,970
2810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 파일 한농연 14.09.01 10,620
2809 [보도자료] 제 14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8.06 9,761
2808 [성명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 파일 한국농축산.. 14.07.18 14,271
2807 [성명서]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하여 先-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파일 한농연 14.07.18 13,224
2806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12차 협상 규탄!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 파일 한농연 14.07.10 12,382
2805 [성명서] 중국 주석 방문이 한·중FTA 12차 협상의 교두보가 되어.. 파일 한농연 14.07.03 13,353
2804 [보도자료]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국농축산.. 14.06.19 10,992
2803 [성명서] 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 파일 한농연 14.06.13 14,091
2802 [성명서] 마사회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정능력을 갖춰 혁신.. 파일 한농연 14.06.13 14,208
2801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충북지역 현장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2 10,636
2800 [보도자료] "농가소득 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개편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1 10,522
2799 [보도자료] 6.4지방선거 결과, 한농연 소속 회원 210명 당선 파일 한농연 14.06.05 12,210
2798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06.05 10,259
2797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5.30 10,705
2796 [성명서]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농약급식 논란에 대해 상당한 .. 파일 한농연 14.05.29 14,736
2795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과세 감면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 파일 한농연 14.05.07 16,442
2794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경북지역 현장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4.28 11,755
2793 [성명서] 한·호주FTA 공식 서명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파일 한농연 14.04.08 16,924
2792 [성명서] 정부와 축산기업은 위탁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A.. 파일 한농연 14.04.07 17,62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