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중국 주석 방문이 한·중FTA 12차 협상의 교두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과주의식 FTA체결에 힘쓰기보다는,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수립에 몰두하라
한농연 | 07.03 13:12
조회수 13,243 | 덧글수 0
  한중FTA(140701).hwp

1. 중국 시진핑 주석이 금일부터 이틀간 취임 이후 첫 국빈 방한을 한다. 이번 방한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한·중 FTA 진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 현장 농업인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2. 중국은 이번 방한을 통하여 한중 FTA에 있어 큰 진전을 얻어내는 대가로,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정치적 지지를 실어준다는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그 동안의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한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에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이번 한중 FTA 12차 협상에서, 양국의 쟁점인 상품양허안을 둘러싼 협의가 진전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금년 내 한중FTA 타결이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시름에 찬 농업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산동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아침에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로 무장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농업에 끼칠 영향이 막대한 만큼 농업은 협상에서 제외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중FTA가 체결되지 않은 지금도, 국내 농산물시장을 중국농산물이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는 만큼,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 이에 우리 한중FTA중단비대위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이 성과주의식의 졸속적인 한중FTA 협상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농업을 더 이상 시장개방의 협상카드로 버리기보다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데 매진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3일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IP : 125.143.183..***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58 [성명서] 정부는 400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 파일 한농연 15.04.10 8,689
2857 [성명서] 농민 ‘고혈’ 짜내 배불리는 지역농협 규탄!! 농약 계통.. 파일 제주도연합.. 15.04.08 8,989
2855 [성명서] 겸역당국은 ‘물백신’ 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파일 한농연 15.03.27 9,777
2854 [성명서] 대책 없는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에 우려를 표.. 파일 한농연 15.03.25 9,577
2853 [성명서]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파일 한농연 15.03.16 9,594
2852 [보도자료] 한농연 회원 출신 농·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259명 당.. 파일 한농연 15.03.12 8,773
2851 [성명서] ‘농어촌지역 인구수 하한편차’의 예외를 인정하라!! 파일 한농연 15.03.11 10,041
2850 [성명서] 정부는 쌀 6만t 추가격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파일 한농연 15.02.24 9,760
2849 [보도자료] “가락시장 거래제도의 합리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파일 한농연 15.02.17 8,732
2848 [성명서] 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5.02.16 9,835
2846 [보도자료] 한농연 제 16·17대 이·취임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2.12 8,667
2845 [성명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을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15.01.30 11,684
2843 [성명서] 지역 면사무소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15.01.29 11,107
2842 [성명서] 가락동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 파일 한농연 15.01.14 10,750
2840 [성명서] 쌀 관세율 513%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파일 한농연 15.01.06 11,416
2839 [보도자료] 제17대 한농연 중앙회장에 김진필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4.12.24 9,634
2838 [성명서] 한·베트남FTA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 파일 한농연 14.12.11 12,466
2837 [성명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4.12.10 11,699
2836 [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토론회.. 파일 한농연 14.12.02 10,181
2835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 개최 한농연 14.11.25 9,55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