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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석 방문이 한·중FTA 12차 협상의 교두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과주의식 FTA체결에 힘쓰기보다는,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수립에 몰두하라
한농연 | 07.03 13:12
조회수 13,354 | 덧글수 0
  한중FTA(140701).hwp

1. 중국 시진핑 주석이 금일부터 이틀간 취임 이후 첫 국빈 방한을 한다. 이번 방한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한·중 FTA 진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 현장 농업인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2. 중국은 이번 방한을 통하여 한중 FTA에 있어 큰 진전을 얻어내는 대가로,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정치적 지지를 실어준다는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그 동안의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한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에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이번 한중 FTA 12차 협상에서, 양국의 쟁점인 상품양허안을 둘러싼 협의가 진전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금년 내 한중FTA 타결이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시름에 찬 농업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산동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아침에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로 무장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농업에 끼칠 영향이 막대한 만큼 농업은 협상에서 제외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중FTA가 체결되지 않은 지금도, 국내 농산물시장을 중국농산물이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는 만큼,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 이에 우리 한중FTA중단비대위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이 성과주의식의 졸속적인 한중FTA 협상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농업을 더 이상 시장개방의 협상카드로 버리기보다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데 매진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3일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IP : 125.14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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