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는 2014년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2015년 부터는 쌀을 관세화하겠다는 입장을 7월 18일(금)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한농연은 실질적으로 현행유지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행유지(standstill)는 법리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웨이버(waiver) 방식보다는 고율관세 설정을 통해 쌀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2. 이처럼 한농연이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행 의무수입물량(MMA)이 쌀소비량의 9% 이상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웨이버(waiver) 협상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상당한 대가는 실질적인 쌀시장 추가개방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대만은 의무수입물량 부담으로 인해 조기관세화를 실시하였고 국내사정이 여의치 않은 필리핀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웨이버(waiver) 협상을 진행ㆍ종료했다.

3. 다만, 정부는 향후 환율, 국제 및 국내 곡물가 등에 따라 쌀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내 쌀 농가소득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쌀 관세화 선결조건 약속 및 先-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우선, 정부는 선결조건으로▲쌀 고율관세 최대치 확보, ▲FTA/TPP 등 통상협상에서 쌀 양허제외 대국민 약속, ▲기존 의무수입물량을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 변경 권리 확보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농업정책금리 1%대 인하, ▲동계논이모작직불제 100만원으로 단가 인상, ▲국내산과 수입산 쌀 혼합금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재개정, ▲쌀 농가소득 확보 및 소비 촉진방안 마련 ▲RPC 등 쌀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 쌀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이처럼 한농연에서는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고율관세 확보 및 先-대책 마련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이에, 국회도 한농연이 요구한 쌀 관세화에 대비한 선결조건 및 先-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ㆍ검토하고 향후 국내 쌀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7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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