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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속가능한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 | 07.18 15:44
조회수 14,217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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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일 정부는 쌀 관세화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현재 의무수입물량(MMA)의 증량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한 체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더 이상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서는 국내 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그간 본 연합회는 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이제는 쌀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쌀 관세화는 관세를 부가하고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율을 얼마나 높게 설정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을 막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그간 고율관세를 적용하면 국내 쌀 농업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누차 설명해왔다. 따라서 최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이를 분명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쌀 수출을 바라는 상대국의 관세 인하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농업인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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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식품부 장관은 물론 산자부·기재부 차관은 금일 합동기자회견에서 향후 있을 모든 FTA협상과 TPP에서 쌀을 제외하겠으며 여기에 더해 쌀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쌀 농업을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수입물량의 용도변경을 통한 대북지원 및 해외원조 ▲농업정책자금 1%대 인하 ▲동계 논 이모작직불제 100만원으로 단가 인상 등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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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금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고관세율 설정 ▲모든 협상에서 쌀을 제외 ▲대책보완 마련은 대정부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시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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