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금일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관세율 및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다. 한농연은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 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하며, 의무수입물량(MMA) 중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용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은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2. 농업계에서도 그 동안 500%이상의 관세율을 요구해왔고, 쌀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검토한 513%는 우리나라가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관세율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는 WTO 검증과정에서 513% 관세율을 비롯한 수정 양허표 내용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사회문제가 되어 왔던 부정유통 방지를 막기 위해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금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현재 국회에 4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4. 대외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최고위급 정책조정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FTA와 TPP에서 쌀은 양허제외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 농업인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통령과 국회의 더욱 강력한 신뢰제고 장치가 필요하다.

5. 관세율, 환율, 국제 곡물가 및 국내 쌀값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통해 소득, 경쟁력, 소비확대 등 여러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농업계가 요구한 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반영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6.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쌀 산업 발전대책’을 살펴보면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 단가 인상(ha당 40만원 → 100만원)이 아예 제외 되었다.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곡물자급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계이모작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7. 정책자금 금리 인하(3% → 1%)의 경우 일부 사업에만 적용돼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기계구입자금의 경우 3%에서 0.5% 인하된 2.5%에 그쳤다. 영농규모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농기계의 활용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를 0.5% 인하 한 것은 그간 정부정책과 모순된다.

8. 이 외에도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 인상(3.3㎡당 3만원 → 5만원), RPC 전기료 인하(산업용 전기 → 농업용 전기 적용)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9. 앞으로 몇 달 후면 한국은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 이전에 정부와 국회는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확실한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농연은 쌀이 전면 개방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350만 농업인이 요구하는 대책이 전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9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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