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관세율 및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다.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 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의무수입물량(MMA) 중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용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2. 농업계에서도 500% 이상의 관세율을 요구해 왔던 만큼 정부가 제시한 513%의 관세율은 우리나라가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WTO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정부는 513%의 관세율 및 수정 양허표 내용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FTA와 TPP에서 쌀은 양허제외 한다고 하였으나 국회와 정부가 직접 나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관세율, 환율, 국제곡물가 및 국내 쌀값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쌀 산업 발전대책’은 농업계가 요구한 대책의 일부만 반영돼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4. 그동안 농업계는 쌀 관세화 전환에 따라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쌀⦁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모든 농업 관련 사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3% ⟶ 1%), 동계논이모작직불제 단가 인상(ha당 40만원 ⟶ ha당 100만원),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 인상(3.3㎡당 3만원⟶5만원), RPC 전기료 인하(산업용 전기 ⟶ 농업용 전기 적용) 등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5. 이에 국산쌀⦁수입쌀 혼합유통 금지를 전제로 한 4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인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농지매매사업 지원 단가 인상, RPC 전기료 인하 등도 반영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6. 특히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쌀 산업 발전대책’을 살펴보면 동계논이모작직불금 단가 인상이 아예 제외되었다. 동계이모작 직불금은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과 더불어 농가소득 안정과 조사료 기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폭적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의 경우 일부 사업에만 소폭 적용돼 실효성이 의심된다. ‘201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부채는2,736만3,000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모든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7.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들끓는 농심을 안정시키고 국내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는 농업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농업인의 위기감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중장기 쌀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9월 19일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오리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6년근인삼경작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화훼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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