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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도 관련 공청회를 둘러싼 한농연의 입장
주체간 합리적 방향 설정과 유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도 관리의 주체인
한농연 | 09.22 16:33
조회수 12,080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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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의 주최로 지난 9월 18일 진행된 공청회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시장도매인 찬성이라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도입하려는 편향된 공청회는 그 의미를 이미 상실하였다.

 

2. 농산물 기준가격을 형성하는 가락시장을 놓고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주장과 논리들이 난무하고 시장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공사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이미 해당 전문가들의 각종 연구를 통해 그 논의 자체가 용도폐기된 점을 차치하더라도 시장도매인제는 도입의 절차적, 논리적 부분에서도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당초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정부의 승인불허에도 불구하고 개설자인 서울시가 시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조건부 승인을 얻은 결과일 뿐이다. 즉 제도도입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유통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인 것이다.

 

4. 또한 공사의 의도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그간 다수 전문가들과 농민단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시장도매인 제도가 유통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자유거래제 도입시 ‘수탁거부금지’시스템이라는 보호기능이 상실되어 농산물판매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제도라는 점이 일반적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5. 현재 시장유통의 주체인 생산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체, 시장도매인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유통인의 당위성만 줄곧 논의되어 이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공사는 관리와 운영적 측면에만 기인하여 시장도매인 도입을 부추기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 중재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6. 공사는 소비자 편익이라는 그늘에 숨어 실제 유통주체인 생산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려 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간 합리적 방향 설정과 유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도 관리의 주체인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막대한 시장사용료를 받고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려는 현재 공사의 기능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법 개정을 통한 가락시장의 지정권 환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앞으로도 한농연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적극적인 개입과 주장을 통해 생산자인 농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9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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