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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는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한중FTA 13차 협상을 규탄하며, 정부는 농업을 시장개방을 위한 대상으로 사용하지 말라!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 09.22 16:56
조회수 12,419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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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22일(월)부터 9월 26일(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FTA 13차 협상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13차 협상을 통해 기존 쟁점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연내 타결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2. 정부는 한중FTA 협상 초기 1,200개의 초민감품목군 대부분을 농축산물에 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더라도 TRQ, 부분철폐, 계절관세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막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나 현재까지 알려진바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의 공격적 수출을 목적으로 양허제외는 고려하지 않고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농축산물을 얼마나 막아낼지도 미지수다.

 

3. 한중FTA를 비롯한 최근 정부의 통상정책은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인 농축산인의 생존권은 무시된 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FTA 확대 일변도의 정책으로 자동차·휴대폰 등을 수출하기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을 시장 개방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4. 그동안 정부의 농업 홀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농업인들의 한숨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축산업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영연방FTA를 밀어붙이는 등 한중FTA 뿐만 아니라 농업강대국과의 FTA 추진으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5. 이에 한중FTA중단비상대책위원회는 국내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은 물론,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한중FTA 강행 및 농축산업 시장 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업의 피해를 전제로 시장개방을 확대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2014년 9월 22일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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