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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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심의에서 직불제 지원금액 상향조정을 반드시 관철하라 ■

- 국회는 450만 농민과 4,700만 국민의 지지속에 신중하게 예산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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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따른 쌀대책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쌀값폭락에 대한 우려는 그치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농산물가격의 폭락 속에 그나마 안정적이며, 우리 겨레에 가장 중요한 주식인 쌀마저도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생산할 작목이 없게 된 현 농업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농림예산안은 지원단가를 올해 ha당 20~25만원에서 진흥지역 35만원, 비진흥지역 25만원으로 소폭 인상하는데 그쳤다. 이는 당초 ha당 50만원 수준으로 5259억원을 신청한 데서 크게 삭감된 것이다. 이처럼 직불제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수준보다 대폭 삭감한 것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직접지불제 확대는 WTO체제 이후 농산물 수입 확대로 인한 절망적 농촌현실을 극복해 나갈 중심적인 대책이다. 세계각국도 이미 직접지불제 확대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한 지 오래이며, 우리나라도 갈수록 심화되는 개방화 속에 직접지불제를 강화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20∼25만원 지급도 WTO체제 이후 떨어진 농가소득을 지원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450만 농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분명 이번 소폭인상이 작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나, 기준년도 대비 2001년도 AMS 감축분에 비하면 훨씬 미흡한 수준으로써 기존의 가격지지정책으로 보자면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한편, 현재 쌀값폭락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보장과 국내식량자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직접지불제 확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다행히 농업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직접지불제 지원단가를 ha당 5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예산심의를 담당할 국회는 직접지불제가 농가소득을 보장해 줄 유효한 농업정책임을 유념하고, 450만 농민의 요구와 4700만 국민의 지지속에 신중하게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년 10월 6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