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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현장 농업인에게 절실한 한농연 국정감사 주요 12대 요구사항 발표
한농연 | 10.02 13:45
조회수 9,142 | 덧글수 0
  1002 보도자료.hwp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01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식품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주요 농정 현안들과 현장 농업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요 12대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2. 한농연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한ㆍ중 FTA 협상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 불합리한 농업 관련 세제 개선 등 총 12개이며,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3. 또한, 한농연은 국정감사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성실도 ▲정책 제안의 참신성 ▲농민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4. 이번 2014년 국회 국정감사는 세월호법 표류로 인한 여야간 대치로 국정감사 준비가 다소 미비할 수 있지만, 한ㆍ중 FTA 협상, 쌀 관세화 대책마련 등 주요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어느 때 보다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한농연은 주요 12대 요구사항 관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회의원에게 우수국감의원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2014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

1.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2. 한중FTA 협상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3. 실효성 있는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 마련

4. 농협 경제활성화 투자계획의 검증․보완

5. 농업금융 관련 정책의 개선

6. 농어업회의소 확대를 위한 지방농정 활성화

7. 마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축산업 재원 확보

8.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재해․수입보장보험 확대

9. 불합리한 농업 관련 세제의 개선

10. 현실에 맞는 농촌 복지 체계 개선

11. 농촌지역 인력부족 문제 해소

12.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정비

 

※ 2014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2대 요구사항의 세부자료는 한농연 홈페이지(www.kaff.or.kr) 정보마당-참고자료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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