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는 30일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3대 1로 정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역구 인구 편차는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법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2.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인해, 수도권 지역구 의석수는 22석이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인 영남권은 5석, 호남권은 4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한 헌법재판관 3인의 반대 소수의견을 보더라도, 이번 판결로 인해 노령화와 인구 감소, 동시다발적 FTA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정치력과 대표성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농어업·농어촌은 2013년 현재 총 인구 대비 6.3%, 국내 총생산(GDP) 대비 2.3%에 불과하지만(2014년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 5천만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책임질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사회·경제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고 시장 개방의 고통을 강요받아 온 400만 농어업인들의 의사는 도외시한 채, 이번 헌재 판결 이후 여야 정당들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4. 무엇보다도 농어업·농어촌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구 조정 협상에 임할 것을 한농연은 여야 정당들에게 주문한다. 각종 법령 및 정책의 결정은 물론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대표성이 훼손·축소되어 400만 농어업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일이 없게끔, 선거구 조정 협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5. 나아가 여야 정당들은 농어업·농어촌 부문 인사들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진출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다수 진출하여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업·농어촌의 회생과 발전에 신명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여야 정당들이 400만 농어업인 앞에 분명히 제시하고 실천해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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