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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의 편법적 ‘장외거래’를 즉시 엄단하라!!
관리‧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한다.
한농연 | 10.31 17:35
조회수 11,869 | 덧글수 0
  141031 성명서.hwp

중도매인의 편법적 ‘장외거래’를 즉시 엄단하라!!

 

- 관리‧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한다. -

 

 

1. 최근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편법적인 장외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등 농산물 유통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 350만 현장 농업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상장거래가 원칙인 공영도매시장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편법 장외거래는 공정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근간과 유통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편법 장외거래는 기준 경락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전체 농산물 가격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해 결국은 농업인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3. 농안법 제31조 제2항에는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명의를 사용한 회사 설립 등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장외거래를 해온 중도매인의 행태는 후진적인 행태이며,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4. 또한 이러한 중도매인들의 편법 장외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시장 개설자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의 태도로 대책마련은 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다.

 

5. 이에 한농연은 편법 장외거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관련자 엄단,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중도매인들도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농업인의 직간접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편법 장외거래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4년 10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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