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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
쌀 관세화 전환, 한중FTA 타결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15년 예산을 확대하라
한농연 | 11.25 11:31
조회수 12,837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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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듯 해 350만 농민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 지난 11월 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을 공통 지적했다.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도 그간 농식품부의 예산을 최소 국가 전체 증가율만큼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번도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15년도 국가전체증가율이 5.7%인데 반해 농식품부 증가율은 3.4%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전체 재정이 연평균 4.6증가하는 사이 농식품부의 재정은 고작 1% 증가에 불과한 수준이다.

 

3. 특히, 금년에는 쌀관세화 전환과 영연방 FTA와 농업계의 큰 피해가 예측되는 한중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농업 시장개방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15년 예산을 3.4%증액하는데 그친다는 것은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4.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쌀 관세화에 따른 이모작 직불금 단가를 기존 ha당 4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해야 한다. 또한 농지매매 단가를 3.3㎡당 3만원에서 최소 5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각종 FTA로 인한 밭작물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밭직물제 품목 확대 ▲밭기반 정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등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5. 쌀 시장 개방, 영연방FTA와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예산의 증액없이 농업인들에게 대책을 잘 만들겠다고 운운할 수 있겠는가? 농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농식품부의 예산을 국가 전체 증가율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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