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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밀수입을 강력히 단속하라!!
밀반입 농산물에 대해 철저한 단속 및 위생 검역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농연 | 11.25 13:21
조회수 12,523 | 덧글수 0
  성명서(141121).hwp

 

1. 지난 11월 19일 180t의 중국산 마른고추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농업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2. 현재 중국산 마른 고추는 270%의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업자들의 밀반입이 꾸준히 자행되고 있다.

 

3. 비단 농산물 밀수입은 마른 고추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관세청에 적발된 농산물 밀수 건수는 154건으로 금액으로는 250억원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보다 저렴해 시세차익이 큰 참깨, 녹두, 팥 등이 주로 밀수입 된다.

 

4. 이처럼 주요 농산물의 밀수입은 가뜩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농산물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 또한, 이번에 적발된 마른 고추는 운송 기간 중 오랜 시간 상온에 노출돼 곰팡이가 피는 등 식품검역에도 부적합하다. 만약 그대로 시중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관계부처는 밀수입 농산물이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한농연은 농산물 밀수입으로 인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관계 부처에 농산물 밀수입의 철저한 단속과 위생 검역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1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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