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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 2014년 12월 3일(水)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한농연 | 12.02 14:22
조회수 10,245 | 덧글수 0
  f1201b.hwp

 

1. 이채익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 갑)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커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지역경제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 토론회’가 오는 12월 3일(水)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 최근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침체는 상대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 특히 유통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마트는 고용인원 대부분을 해당지역에 수급함으로써, 가계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3년 1월 23일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곳이 있어, 농산물 소비활성화 측면과 신선식품 판매저하로 인한 농업인 소득감소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 이에 그간 농업계에서는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할 경우, 농산물 판매 저하는 물론 신선도 하락 및 부패에 따른 감모가 발생함은 물론 보관된 농산물에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농업인 소득감소가 발생하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5.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농업인-대형마트가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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