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를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한농연 | 12.10 13:39
조회수 12,072 | 덧글수 0
  c141210(양곡관리).hwp

 

1.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2. 혼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혼합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된다.

 

3. 그동안 한농연은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특히 2009년 원산지표시만 하면 혼합 쌀 판매가 가능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된 이후 수입쌀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해 쌀 관세화 전환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4. 실제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사례는 2010년 18건, 2011년 131건, 2012년 372건, 2013년 310건, 2014년(1~7월) 188건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쌀 관세화 전환 이전에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를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절실했다.

 

5. 이에 한농연은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입쌀 부정유통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길 바라는 바이다.

 

2014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69 [성명서]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19 7,059
2868 [성명서]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파일 한농연 15.06.18 6,968
2867 [보도자료]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 파일 한국농축산.. 15.06.05 6,122
2866 [성명서] 허울뿐인 정부의 FTA 농업 대책,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파일 한농연 15.06.05 6,842
2865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7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6.03 7,085
2864 [성명서] 절차무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파일 한농연 15.06.03 6,925
2863 [성명서] 한중FTA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안 제출에 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02 6,791
2862 [성명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위한 꼼수식 조례 개정, 원천무효.. 파일 한농연 15.04.29 8,442
2861 [성명서] ‘쌀 수급 안정 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5.04.24 8,530
2860 [성명서]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15.04.21 9,099
2859 [성명서] 정부는 14년산 쌀 6만톤 추가격리에 즉각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04.14 9,448
2858 [성명서] 정부는 400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 파일 한농연 15.04.10 9,258
2857 [성명서] 농민 ‘고혈’ 짜내 배불리는 지역농협 규탄!! 농약 계통.. 파일 제주도연합.. 15.04.08 9,531
2855 [성명서] 겸역당국은 ‘물백신’ 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파일 한농연 15.03.27 10,351
2854 [성명서] 대책 없는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에 우려를 표.. 파일 한농연 15.03.25 10,121
2853 [성명서]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파일 한농연 15.03.16 10,185
2852 [보도자료] 한농연 회원 출신 농·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259명 당.. 파일 한농연 15.03.12 9,367
2851 [성명서] ‘농어촌지역 인구수 하한편차’의 예외를 인정하라!! 파일 한농연 15.03.11 10,587
2850 [성명서] 정부는 쌀 6만t 추가격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파일 한농연 15.02.24 10,173
2849 [보도자료] “가락시장 거래제도의 합리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파일 한농연 15.02.17 9,22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