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법적 장외거래로 가락시장 내 유통질서를 흐렸던 일부 중도매인들이 최근 ‘시장도매인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자신들이 편법적으로 해왔던 장외거래를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해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어 13만 농업경영인은 이에 대해 일갈하지 않을 수 없다.

2. 시장도매인은 수집 및 분산 역할을 중도매인이 한꺼번에 맡아 거래 시간 및 거래 방법, 거래 대상 등을 임의로 결정해 거래과정이나 대금결제 등이 개별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도매인제는 과거 큰 폐해가 있었던 위탁상과 그 본질이 결코 다르지 않으며, 시장도매인제는 농가수취 가격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어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3. 따라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제를 추진하는 움직임은 시장도매인제의 폐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행동이며, 이는 오히려 시장도매인제의 위험성을 반증해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된 가락도매시장은 농산물 가격발견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훼손시키고 기능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4. 일부에서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업인들의 출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시장도매인은 자본력, 교섭력을 앞세워 특정 출하자의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원하는 품질과 원하는 가격에 대해서만 선택거래를 한다. 따라서 교섭력이 약한 산지 농가들의 출하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며, 시장도매인을 상대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5. 이에 우리 13만 농업경영인들은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한농연은 앞으로 생산자이자 약자인 농업인이 유통시장에서 피해 받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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