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을 촉구한다!!
600만 지역가입자들이 혜택보는 소득중심의 일원화된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즉시 시행하라!
한농연 | 01.30 15:58
조회수 11,852 | 덧글수 0
  성명서.hwp

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올해 안에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현재까지 진행된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인 300만 농업인들은 이에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재, 건강보험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어, 부과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단일화 하기위하여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축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 꾸준히 논의해 왔으며, 29일 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예정이었다.

 

3. 하지만, 이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기 발표로 인해, 언제 다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깜깜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대원칙’을 지키고, 돈을 버는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를 막는 것에 치중된 만큼, 600만 이상의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자 45만명의 반발이 두려워 급하게 연기 발표를 한 것 같아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4. 특히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농업인들은 일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영농활동에 기반이 되는 농지·자동차 등의 소유로 인하여 직장가입자보다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측정되어 있으며,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 현실상 의료의 접근성 및 의료 시설· 인력 등이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5. 이에, 한농연에서는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183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177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241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674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560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586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320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302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723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751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791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95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697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135
2850 [성명서] 정부는 쌀 6만t 추가격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파일 한농연 15.02.24 9,796
2849 [보도자료] “가락시장 거래제도의 합리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파일 한농연 15.02.17 8,621
2848 [성명서] 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5.02.16 9,933
2846 [보도자료] 한농연 제 16·17대 이·취임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2.12 8,567
2845 [성명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을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15.01.30 11,852
2843 [성명서] 지역 면사무소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15.01.29 11,130
2842 [성명서] 가락동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 파일 한농연 15.01.14 10,753
2840 [성명서] 쌀 관세율 513%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파일 한농연 15.01.06 11,443
2839 [보도자료] 제17대 한농연 중앙회장에 김진필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4.12.24 9,446
2838 [성명서] 한·베트남FTA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 파일 한농연 14.12.11 12,568
2837 [성명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4.12.10 11,758
2836 [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토론회.. 파일 한농연 14.12.02 10,165
2835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 개최 한농연 14.11.25 9,439
2834 [성명서]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밀수입을 강력히 단속하라!! 파일 한농연 14.11.25 12,433
2833 [성명서]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반드시.. 파일 한농연 14.11.25 12,736
2832 [보도자료] 한농연,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4.11.19 9,428
2831 [보도자료] 농업계-경제계 상생협약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9 8,683
2830 [성명서]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와 농업인 택배불편 해소를 위한 농.. 파일 한농연 14.11.13 11,388
2829 [보도자료] “한중FTA 실질적 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4.11.10 9,012
2828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농축산인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11.04 9,179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