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올해 안에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현재까지 진행된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인 300만 농업인들은 이에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재, 건강보험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어, 부과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단일화 하기위하여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축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 꾸준히 논의해 왔으며, 29일 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예정이었다.

3. 하지만, 이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기 발표로 인해, 언제 다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깜깜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대원칙’을 지키고, 돈을 버는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를 막는 것에 치중된 만큼, 600만 이상의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자 45만명의 반발이 두려워 급하게 연기 발표를 한 것 같아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4. 특히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농업인들은 일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영농활동에 기반이 되는 농지·자동차 등의 소유로 인하여 직장가입자보다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측정되어 있으며,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 현실상 의료의 접근성 및 의료 시설· 인력 등이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5. 이에, 한농연에서는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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