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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
사감위는 불법도박시장을 건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라
한농연 | 02.16 16:26
조회수 10,034 | 덧글수 0
  사감위 성명서(연명).hwp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최근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의 사회적인 문제인 불법도박에 대해선 뚜렷한 근절 방안도 없이 합법적인 공공사행산업에 대해 2018년도까지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연차별 확대시행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감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도박이라 불리는 행태는 사실 이러한 공공사행산업보다도 불법사행산업에서 야기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600억대 불법 스포츠 토토로 14명이 입건되었으며, 평범한 회사원에서부터 대학생, 심지어 청소년까지, 베팅횟수 제한이 없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불법사행산업의 유혹은 은밀하게 급속 확산되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 도박산업 규제라는 미명하에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검증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합법 공공사행산업 규제를 강행하는 방안은, 현재 사행산업 100조 원 중 75조원에 달하는 불법도박 시장을 더욱 팽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합법사행산업을 제재할수록 오히려 불법도박이 음성적으로 만연되어, 막대한 세수유출과 도박중독 심화의 주범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4. 반면, 공공사행산업인 경마산업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FTA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산업인 말산업’의 핵심 동력원으로써, 위축되어 있는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승마산업의 발전과 레저로써의 관심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업대국들과의 FTA 속에서 농촌경제와 복지를 위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이익금을 출현하는 순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제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감위의 행동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5. 따라서 사감위는 위기의 농축산업을 살리는 대체산업으로써 경마산업과 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방적 규제가 아닌 균형적인 발전 유도 정책마련과 함께,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감위가 규제만을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농민단체들은 사감위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5년 2월 16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 4-H본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화훼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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