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격리 시키겠다고 공언한 쌀 24만t 중 6만t에 대한 시장격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2.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쌀 예상생산량 418만t을 기준으로 신곡수요량 400만t을 초과하는 18만t을 시장격리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예상 초과량에 대한 우선격리를 추진하였다. 이후 ‘14년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6만t 늘어난 424만1,000t으로 확정되자 추가물량에 대해서도 시장격리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 그러나 추가격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쌀 값 하락을 우려한 농업인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만약 추가격리가 무산될 경우 쌀값 하락을 우려한 RPC를 중심으로 투매현상이 발생할지 모른다. 특히 현재 산지 쌀값은 6만t의 시장격리에 대한 기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어, 추가격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쌀값 하락폭은 현재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4.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전환을 추진하며,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 설득에 나섰다. 쌀 시장격리도 쌀 시장안정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시켜 관세화 전환에 대한 농업인의 반감을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화로 전환되자마자 쌀값 하락세가 둔화됐다는 핑계로 추가적인 쌀 시장격리에 반대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쌀 산업의 미래가 심히 우려된다.

5. 이에 한농연은 당초 계획대로 신곡 수요량 400만t을 초과한 모든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6만t에 대한 추가격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번 떨어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와 관계부처는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2015년 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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