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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인구수 하한편차’의 예외를 인정하라!!
농어촌 선거구 축소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한농연 | 03.11 11:29
조회수 10,612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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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거구제의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테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릴 것을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한농연은 비롯한 농민단체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 실제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246곳 가운데 인구 격차 2배 상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25곳으로 이 중 19곳이 도농복합도시나 순수 농어촌지역이다.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방안은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면적 단위는 물론 지역의 대표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방안일 뿐이다.

 

3.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20대 총선에서 농어촌지역 선거구 축소가 실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4.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에 따른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 여건하에서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통·교육·보건의료 등 복지 수준이 낮은 데다 도⋅농간 소득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어 농어촌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도농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적 아젠다이며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사항임을 감안해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오히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를 문제 삼아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줄이겠다는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5. 국회의원 정수를 한정하고 이를 조정하는데 급급해서는 문제의 실마리를 폴어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민심을 대변할 국회의원들은 점차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전국 350만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를 감안하여 신중하고 현명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대로 인구수를 문제 삼아 농어촌 선거구를 축소시킬 경우 모든 농업계와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20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3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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