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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부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수입쌀 재포장 금지를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한농연 | 03.16 15:46
조회수 10,211 | 덧글수 0
  c150316(재포장).hwp

 

1.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된 쌀 재포장 금지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 정부와 관련 업계가 각각 국제협정 위배 소지와 생존권을 내세워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 ‘밥쌀용 의무수입물량(MMA)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14년 7월까지 9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수입쌀은 1,131건에 물량은 1만788t에 달한다. 특히 이 중 89%에 달하는 1,001건이 2011년 이후에 발생했다. 이처럼 수입쌀의 부정유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5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돼 국내 쌀 시장의 교란이 심화될까 우려된다.

 

3. 이에 ‘14년 7월 11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등 의원 13인은 포장된 상태로 수입된 쌀의 재포장을 금지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14년 11월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국제 협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추가 검토 요구에 따라 ’15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실제 수입쌀만 재포장을 금지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협정 및 GATT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 재포장 금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산쌀의 재포장 금지를 감내하고서라도 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4. 국산쌀의 재포장 금지 시 일부 소분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업체의 경우 포장지를 보관한다는 조건으로 소포장을 허용한다면 영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법안이 일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인 것 마냥 보도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를 왜곡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무산될까 우려된다.

 

5.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350만 농업인은 국내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수입쌀의 부정유통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쌀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수입쌀 재포장 금지를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쌀 6만t에 대한 추가격리가 미뤄지며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쌀 재포장 금지까지 무산될 경우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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