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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에 우려를 표한다.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라
한농연 | 03.25 10:41
조회수 9,636 | 덧글수 0
  c150325(한뉴질랜드FTA).hwp

 

1.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식 서명을 선언했다. 이처럼 양국이 정식 서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업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 뉴질랜드 FTA 발효 시 국내 축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뉴질랜드는 EU와 더불어 세계 유제품 시장 교역량을 34%씩 차지하고 있는 낙농선진국이다. 여기에 낮은 생산비로 쇠고기 수출 경쟁력까지 높아 국내 축산업의 전방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뉴질랜드 대표 품목 중 하나인 키위가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돼 국내 과수업계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3. 실제 뉴질랜드의 낙농제품은 한⋅뉴질랜드 FTA 발효 첫해 탈지분유 1,500t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매년 3%씩 수입량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조제분유·치즈·버터도 FTA 발효 첫해부터 230~7,000t씩을 무관세로 수입해 일정 기간 계속 물량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뉴질랜드산 쇠고기(관세 40%)와 부산물(〃 18~27%), 양고기(〃 20%), 녹용(〃 20%)도 한⋅뉴질랜드 FTA 발효 후 15년에 걸쳐 사라져 국내 축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4. 그리고 현행 4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뉴질랜드산 키위는 6년 내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수입과일과 국산과일의 품목별 소비경합 관계’ 자료에 따르면 수입과일은 계절에 따라 동일 과종뿐 아니라 소비 시기가 비슷한 다른 여러 국산 과일과 과채류의 가격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여름철 체리 수입 물량이 10% 늘면 국산 포도와 참외 가격이 각각 0.4%, 0.3%씩 낮아지고, 겨울철 바나나는 배(0.5%), 단감(1.0%)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뉴질랜드산 키위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국산과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뉴질랜드와 FTA 협상이 타결(‘14년 11월 15일)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농업 경쟁력 강화를 기조로 한 정부의 농정방향에 심히 의문이 든다. 그간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의 영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시장을 개방하는 데 급급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6. 이에 농업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부의 대외개방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하며, 한⋅뉴질랜드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를 위해 신속히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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