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접종해온 ‘O Manisa(오 마니사)’ 백신주 접종효과가 검역당국이 밝혀왔던 것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신의 효과를 자신하며 구제역 확산 책임을 농가에 미뤄왔던 검역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축산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 실제 검역당국이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에 면역학적 상관성을 의뢰한 결과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지난해 발병해 최근까지 번지고 있는 돼지 구제역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역당국은 작년 7월 경북 의성 구제역이 발병했을 때 이미 ‘오 마니사’ 백신주로는 전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사용해오다 구제역 확산을 초래하였다.

3. 이처럼 백신의 효능이 매우 미흡하다는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농가의 부주의한 태도로만 몰아가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관련 담당자는 물백신 논란과 관련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검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였다.

4. 또한,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축산 선진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백신 사용으로 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 청정국 지위 상실로 인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축산농가의 피해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실험결과와 상관없이 백신접종 여부로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기존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검역당국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에 물백신 논란에 따른 검역당국의 신뢰 회복과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담당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신형 백신 도입 등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방역체계를 재정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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