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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반대한다!
농협의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여부는 농업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농연 | 04.21 09:40
조회수 8,594 | 덧글수 0
  성명서 - 20150421.hwp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반대한다!

 

- 농협의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여부는 농업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

 

1.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지난 1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농협 등 대규모 협동조합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농협금융지주 등 금융 부문만 배제하는 예외를 두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농협법과의 충돌 조항이 있을 경우 사회적경제기본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거하여 농협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출연하라고 강제할 경우, 농민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비를 통한 영농 지원은 물론 이용고·출자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농업계의 직·간접적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3. 이처럼 농업·농촌 및 240만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 일부 이해 당사자만의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데 한농연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1차 산업분야 협동조합은 물론, 한농연 등의 농업계와 240만 농민조합원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4. 이미 농협은 1961년 출범 이후 교육지원·경제·신용사업을 통해 농민조합원과 농촌 주민들의 실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운영 원리에 맞게끔 운영해 오고 있다. 더욱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에 농협 자체 자금과 정부 재원을 집중 투입시키는 상황인데다, 중앙회·지주회사(경제·금융)·일선 조합의 경영 여건 악화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출연 등 재원 부담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도 감안해야 한다.

 

5.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농업계와 240만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부터 진행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농협의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여부와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기여 방식은 240만 농민조합원이 충분히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한다.

 

2015년 4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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