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위한 꼼수식 조례 개정, 원천무효!
- 농식품부는 농안법에 주어진 관리·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조례 개정안을 반려해야 -
한농연 | 04.29 10:49
조회수 8,568 | 덧글수 0
  성명서 - 20150429.hwp

 

1. 서울시의회는 23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농안법에 따른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현행 ‘조례’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 더욱 기막힌 것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였다. 이번 개정안은 처리 과정에서 입법예고도 없었을뿐더러,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지 나흘째인 21일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뒤인 23일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입법 절차마저 위반하면서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하고 출하주인 350만 농업인의 이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졸속적이고도 탈법적인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3.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겠다는 발상부터 부당하거니와, 출하주인 350만 농업인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무시한 채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한농연은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는 농안법에 기초한 공영도매시장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요,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추진중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취지마저 무색케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절차로나 내용적으로나 아무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는 즉각 폐기하고 원상 복구시킬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350만 농업인이 부작용을 심히 우려하고 강력히 반대하는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 농식품부는 농안법에 규정된 관리·감독 권한을 강력히 행사하여, 서울시의회의 꼼수부리기 식 조례 개정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안법에 규정된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개설 권한을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이 속히 이뤄지게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5년 4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7,532
2886 [보도자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 파일 한농연 15.10.06 7,232
2885 [성명서] 농업에 궤멸적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 파일 한농연 15.10.06 7,837
2884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파일 한농연 15.09.15 7,750
2883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09.14 7,479
2882 [성명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 파일 한농연 15.09.10 7,707
2881 [보도자료] 2015년 국회 국정감사 관련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5.09.07 7,328
2879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9.03 6,649
2878 [보도자료]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15.09.03 6,729
2877 [성명서] 여당의 반쪽짜리 한-중 FTA 비준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5.08.31 7,561
2876 [성명서] 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불가론”을 강력히 규탄.. 파일 한농연 15.08.21 7,526
2875 [보도자료]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 파일 한농연 15.08.20 6,394
2874 [성명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파일 한농연 15.07.31 6,738
2873 [성명서] 예외없이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파일 한농연 15.07.22 6,843
2872 [성명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요.. 파일 한농연 15.07.17 6,925
2871 [성명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 파일 한농연 15.07.08 7,267
2870 [보도자료]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5.06.26 6,554
2869 [성명서]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19 7,153
2868 [성명서]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파일 한농연 15.06.18 7,085
2867 [보도자료]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 파일 한국농축산.. 15.06.05 6,37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