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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위한 꼼수식 조례 개정, 원천무효!
- 농식품부는 농안법에 주어진 관리·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조례 개정안을 반려해야 -
한농연 | 04.29 10:49
조회수 7,857 | 덧글수 0
  성명서 - 20150429.hwp

 

1. 서울시의회는 23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농안법에 따른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현행 ‘조례’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 더욱 기막힌 것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였다. 이번 개정안은 처리 과정에서 입법예고도 없었을뿐더러,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지 나흘째인 21일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뒤인 23일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입법 절차마저 위반하면서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하고 출하주인 350만 농업인의 이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졸속적이고도 탈법적인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3.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겠다는 발상부터 부당하거니와, 출하주인 350만 농업인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무시한 채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한농연은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는 농안법에 기초한 공영도매시장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요,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추진중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취지마저 무색케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절차로나 내용적으로나 아무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는 즉각 폐기하고 원상 복구시킬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350만 농업인이 부작용을 심히 우려하고 강력히 반대하는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 농식품부는 농안법에 규정된 관리·감독 권한을 강력히 행사하여, 서울시의회의 꼼수부리기 식 조례 개정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안법에 규정된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개설 권한을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이 속히 이뤄지게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5년 4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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