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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안 제출에 관한 한농연의 입장
종합적 FTA 대책이 결여된 한중 FTA 국회비준 강행시 350만 농업인의 저항에 직면할 것
한농연 | 06.02 14:27
조회수 6,838 | 덧글수 0
  성명서 - 20150602.hwp

 

1. 정부는 6월 1일 한중 FTA의 정식 서명을 하였으며, 비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선 농민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중 FTA 타결 이전에도 이미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해 온데다, 농촌진흥청의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5월 28일 농정연구센터 세미나 발표 내용 참조) 중국산 양념채소류의 생산성이 국산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이에 한농연은 한중 FTA를 포함한 종합적인 FTA 대책을 수립·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간 진행된 FTA이행지원위원회,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지 한농연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수 부족과 재원 절감만을 이유로 FTA 대책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통상 부처와 예산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농업인들의 우려를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다.

 

3. 단순히 한중 FTA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는 물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인의 경영·소득안정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과 관련 예산의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같은 ‘선(先)대책’이 제대로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의 FTA 정책은 농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 전반의 피해 최소화와 국익 강화의 관점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4.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1차 기간산업인 농업의 가치는 물론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를 포함한 종합적인 농업·농촌 지원 대책 및 관련 예산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농업인력 육성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농신보 개선 등 농업금융 대책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와 6차산업화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5. 이같은 한농연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와 국회가 한중 FTA의 조기 비준과 발효에만 몰두할 경우, 350만 농업인의 비준 반대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6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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