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절차무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공포,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상복귀하라.
한농연 | 06.03 09:01
조회수 6,547 | 덧글수 0
  20150603-배포.hwp

 

1. 서울시의회가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현행 ‘조례’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후 3주 만에 공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하 당사자인 350만 농업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 이번 ‘전부개정안’은 개정 시작부터 문제였다. 입법예고도 없었으며 개정안이 발의된 지 나흘만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그런데 이번 전부개정안을 공포하는데 있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농안법상 절차가 있음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공포한 것이다.

 

3. 이렇게 서울시의회가 기본적인 입법 절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이번 전부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해, 도매시장 출하자인 농업인과 유통관계자들은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4. 공익성이 중요시되는 도매시장과 관련한 사안은 출하자인 농업인과 유통인,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있는 만큼, 한 치의 의혹과 오해없이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실하게 갖추고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회의 전부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농업인과 유통관계자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안감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5. 이에 우리 13만 농업경영인들은 정부의 승인없이 공포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적법하고 투명한 입법절차를 통해 원상복귀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안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리‧감독 권한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정당히 행사하여 이번 전부개정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317
2877 [성명서] 여당의 반쪽짜리 한-중 FTA 비준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5.08.31 6,791
2876 [성명서] 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불가론”을 강력히 규탄.. 파일 한농연 15.08.21 6,931
2875 [보도자료]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 파일 한농연 15.08.20 5,352
2874 [성명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파일 한농연 15.07.31 6,242
2873 [성명서] 예외없이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파일 한농연 15.07.22 6,390
2872 [성명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요.. 파일 한농연 15.07.17 6,375
2871 [성명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 파일 한농연 15.07.08 6,861
2870 [보도자료]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5.06.26 5,439
2869 [성명서]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19 6,705
2868 [성명서]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파일 한농연 15.06.18 6,541
2867 [보도자료]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 파일 한국농축산.. 15.06.05 5,332
2866 [성명서] 허울뿐인 정부의 FTA 농업 대책,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파일 한농연 15.06.05 6,498
2865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7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6.03 6,212
2864 [성명서] 절차무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파일 한농연 15.06.03 6,547
2863 [성명서] 한중FTA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안 제출에 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02 6,396
2862 [성명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위한 꼼수식 조례 개정, 원천무효.. 파일 한농연 15.04.29 8,037
2861 [성명서] ‘쌀 수급 안정 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5.04.24 8,091
2860 [성명서]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15.04.21 8,593
2859 [성명서] 정부는 14년산 쌀 6만톤 추가격리에 즉각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04.14 8,880
2858 [성명서] 정부는 400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 파일 한농연 15.04.10 8,75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