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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무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 공포,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상복귀하라.
한농연 | 06.03 09:01
조회수 6,317 | 덧글수 0
  20150603-배포.hwp

 

1. 서울시의회가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현행 ‘조례’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후 3주 만에 공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하 당사자인 350만 농업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 이번 ‘전부개정안’은 개정 시작부터 문제였다. 입법예고도 없었으며 개정안이 발의된 지 나흘만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그런데 이번 전부개정안을 공포하는데 있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농안법상 절차가 있음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공포한 것이다.

 

3. 이렇게 서울시의회가 기본적인 입법 절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이번 전부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해, 도매시장 출하자인 농업인과 유통관계자들은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4. 공익성이 중요시되는 도매시장과 관련한 사안은 출하자인 농업인과 유통인,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있는 만큼, 한 치의 의혹과 오해없이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실하게 갖추고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회의 전부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농업인과 유통관계자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안감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5. 이에 우리 13만 농업경영인들은 정부의 승인없이 공포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적법하고 투명한 입법절차를 통해 원상복귀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안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리‧감독 권한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정당히 행사하여 이번 전부개정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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