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6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관련 농업대책의 부족함에 비탄을 금할 수 없어 2015년 6월 8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 FTA 대책 규탄!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2. 그간 농축산단체는 한·중FTA, 한·영연방 3개국 FTA, TPP 등을 포함한 개방 일변도 정부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왔으며, 농업시장 개방으로 벼랑 끝에 놓인 농업·농촌의 현실을 범 국민적으로 알려왔다.

3. 그러나 식량주권 사수 및 지속가능한 근본산업 보호에 힘써야할 정부는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관련 대책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와 ‘피해부문 지원체계 강화’를 내어 놓았을 뿐 대책 수행을 위한 예산조차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조차 20년 동안 총 1,540억 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4. 이미 우리나라는 FT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농축산물 시장이 대부분 농축산업강대국에 의해 잠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피해 대책은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엔 매우 미흡하며, 350만 농축산인의 명운은 물론 근본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댓가가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은 자명하다.

5.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FTA 실질 대책마련’을 주요기조로 ▲농업인력 육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신보 개선 ▲농업금융 대책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구축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주요 현안을 관철하기 위해 오는 6월 8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2015년 6월 5일

한 국 농 축 산 연 합 회

IP : 1.2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