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농업예산은 최소 평균 예산 증가율 4.1% 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한농연 | 06.18 10:30
조회수 6,369 | 덧글수 0
  0618 성명서_배포용.hwp

 

1. 1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6년도 예산 요구 현황’발표를 통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등으로 ‘15년 대비 1.5% 감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뭄처럼 메말라 버린 내년도 농업예산 요구현황을 보고 350만 현장농업인들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

 

2. 기재부는 분야별로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농업분야는 이번에도 예산요구에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함으로써 평균 예산 증가율인 4.1%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1.5% 감액을 요구한 것이다.

 

3. 특히 올해는 농산물시장 완전 개방의 원년이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를 체결한 해로 어느 때보다 농업피해가 더 가중될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또한 현재 심각한 가뭄해결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예산 당국과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4. 정부는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강조하면서 한중 FTA에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예산요구에 있어서는 오히려 농업분야 예산감액을 요구해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에 우리 350만 농업인들은 더 이상 불가능한 희생을 강요당할 수 없음을 밝히며, ‘16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통렬히 비판한다. 또한 FTA 농업분야 예산을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최소한 평균 예산 증가율인 4.1%만큼 증액해줄 것을 예산 당국과 정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7,935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6,962
2886 [보도자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 파일 한농연 15.10.06 6,065
2885 [성명서] 농업에 궤멸적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 파일 한농연 15.10.06 7,223
2884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파일 한농연 15.09.15 6,320
2883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09.14 6,396
2882 [성명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 파일 한농연 15.09.10 7,195
2881 [보도자료] 2015년 국회 국정감사 관련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5.09.07 6,172
2879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9.03 5,609
2878 [보도자료]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15.09.03 5,704
2877 [성명서] 여당의 반쪽짜리 한-중 FTA 비준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5.08.31 6,597
2876 [성명서] 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불가론”을 강력히 규탄.. 파일 한농연 15.08.21 6,751
2875 [보도자료]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 파일 한농연 15.08.20 5,259
2874 [성명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파일 한농연 15.07.31 6,102
2873 [성명서] 예외없이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파일 한농연 15.07.22 6,131
2872 [성명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요.. 파일 한농연 15.07.17 6,235
2871 [성명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 파일 한농연 15.07.08 6,627
2870 [보도자료]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5.06.26 5,443
2869 [성명서]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19 6,542
2868 [성명서]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파일 한농연 15.06.18 6,369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