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농축산업계를 악몽에 떨게 만든 구제역 확산과 검역당국의 ‘O Manisa(오 마니사)’ 물백신사태와 관련해 한농연은 지난 3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관련 담당자 처벌과 구제역 방역체계를 재정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2.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사용중인 구제역 백신에 대한 검증이 소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당국이 백신효과를 자신해 오던 ‘O Manisa(오 마니사)’의 효과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O형)와 매칭률이 저조하고, 국내외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역본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3. 또한 백신접종 여부만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기존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해 농가들의 큰 불만을 샀던 검역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과학적 실험 없이 수시로 변경하여 정책의 혼선과 농가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인정하고,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선정과 구제역 방역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검역본부장을 중징계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취해 엄벌 조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제역 확산과 물백신 사태를 초래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그에 상응하도록 분명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이러한 농식품부의 감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우리 13만 농업경영인들은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농식품부와 검역당국은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감사결과에서 밝힌 개선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도 함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6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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