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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
국민권익위는 농업인의 반대 의사를 무시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농연 | 07.08 16:17
조회수 6,631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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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농축산물도 예외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가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며, 이 금액 기준을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축산물 등 품목의 예외 없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3만원에서 100만원 미만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 관계자는 6월 30일 호남·제주권 설명회에서 “농산물도 고가가 많기 때문에 따로 예외 규정을 둘 수 없고 금액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9월 이후부터 과일·화훼류·축산물 등 농축산물 시장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권익위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8월중 발표를 강행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 농업인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공직자들의 일시적인 불만만 잠재우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권익위가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4. 설·추석 등 명절의 과일 소비량은 사과는 연간 유통량의 35~40%, 배는 60~70%이며, 축산물의 경우 대략 30~40%, 특히 한우는 40~60%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조사 화환이나 선물용 분화류 등의 가격은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밀어붙일 경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미약한 명절 특수마저 무색하게 될 것이며, 이는 농업·농촌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5. 이에 농업인단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과일·화훼류·축산품 등)을 예외 품목으로 구분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졸속적인 김영란법 시행령의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직접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렴할 것을 주문한다. 심각한 가뭄 사태와 메르스 파동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침체는 물론, 허울뿐인 FTA 지원 대책과 TPP 조기 가입 추진 등으로 상처받고 있는 농심에 대못을 받는 어리석은 처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서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5년 7월 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오리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화훼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한국신지식인농업인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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