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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요구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농어촌지역 인구수 가중치, 면적 등이 고려되길 바란다
한농연 | 07.17 16:22
조회수 6,925 | 덧글수 0
  성명서0717.hwp

1. 지난 15일, 선관위 독립기구로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11월 13일까지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향후 획정위 계획안에 농어촌의 대표성과 특수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요구하는 바이다.

 

2. 저번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 지역에 한해 인구편차 기준의 예외를 반영해달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사되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획정위 출범 이후,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총정수, 자치구 시‧군분할금지 예외 허용, 농어촌지역 인구수 가중치 부여 등 주 쟁점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 향후 획정위가 정개특위의 기준안을 근거로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표의 등가성을 원칙으로 한 인구편차 조정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획정한다면, 농어업예산 및 농어촌지역예산은 줄고, 지역불균형발전은 심화될 것이다.

 

4. 이에, 인구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인 ‘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조건’ 등에 대해서도 2:1이라는 인구편차처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반영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5. 또한, 획정안에 인구수 못지않게 중요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그리고 국토를 이루고 있는 지역의 면적 등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라며, 투표가치의 평등을 이유로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선거구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정하고 올바른 획정 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2015년 7월 17일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한돈협회, 전국새농민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화훼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버섯생산자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국민농업포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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