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일(23일) 정부와 여당이 최근 가뭄, 메르스로 인한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갖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 농업인들은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농업정책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고 있는 자금으로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인 1.5%인데 반해 농업정책자금의 경우 금리가 3%이상 되는 자금이 30%나 차지하여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 더욱이 올해 농업계는 쌀 시장개방,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 가뭄 등으로 인해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경영비가 역대 최고인 2,18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1% 증가했고, 농가부채는 2,787만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해 농가들의 영농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4월에 당정협의에서 “저금리 추세에 따라 농업분야 정책자금 금리조정 문제를 당·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시중금리 및 다른 정책자금 금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5. 이에 우리 농업인들은 어려운 농업현실을 반영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축산경영자금을 포함한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하며,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적용을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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