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6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배분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교부금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농업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은 현행 31%에서 50%로 커지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되어 학생 수가 많은 서울, 경기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금이 투입된다.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도농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교부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3.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히려 도시보다 더 많이 지원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응당한 일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해 각 지방교육청에서도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농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이에 우리 농업인들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현행대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재원투입 확대와 함께,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5년 7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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